{"id":"e58745cb-259c-43e2-83bf-716761b076f7","doc_type":"law","title":"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경찰장비의 범위\n제2조(경찰장비의 범위)\n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경찰장비의 범위\n제2조(경찰장비의 범위)\n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n1. 경찰수갑\n2. 경찰방패\n3. 경찰권총 허리띠\n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n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n등록신청서 등\n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n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n등록증 및 등록대장\n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n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제조ㆍ판매장부\n제6조(제조ㆍ판매장부)\n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0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C%A0%9C%EB%B3%B5%20%EB%B0%8F%20%EA%B2%BD%EC%B0%B0%EC%9E%A5%EB%B9%84%EC%9D%98%20%EA%B7%9C%EC%A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