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e196c2-15b8-41eb-8c69-edade7994880","doc_type":"law","title":"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n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n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n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n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n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n2. 파병에 필요한 예산\n3. 파병일\n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n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n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n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n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n정책협의회의 구성\n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n①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n1. 국방부차관\n2. 행정안전부차관\n3. 기획예산처차관\n4. 합동참모차장\n5. 경찰청 차장\n6. 그 밖에 의장이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명 이내\n②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n정책협의회의 운영\n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n①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n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외교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n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8.1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C%97%B0%ED%95%A9%20%ED%8F%89%ED%99%94%EC%9C%A0%EC%A7%80%ED%99%9C%EB%8F%99%20%EC%B0%B8%EC%97%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