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c6b465-d77e-477b-81b2-50527623d5f7","doc_type":"law","title":"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summary":"정의\n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body":"정의\n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n예비비의 사용신청\n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n예비비의 배정\n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n지출\n제4조(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n예비비사용조서\n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16.67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8%88%EC%82%B0%ED%9A%8C%EA%B3%84%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예산회계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229cb18-b56a-4d71-ba67-314d6303d415","doc_type":"procurement","title":"기획예산처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위탁감리","published_at":"2026-08-05T09:07:47.000Z"},{"id":"39476b15-2a1e-4464-a4a0-f46aa1b80710","doc_type":"procurement","title":"기자실 브리핑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8-05T07:50:41.000Z"},{"id":"de44ab5a-cbc0-4c2a-bc7a-a184e0aac33e","doc_type":"procurement","title":"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published_at":"2026-08-04T05:56:05.000Z"},{"id":"c447dc8a-7440-4b11-8d60-c3a1d83c96a0","doc_type":"law","title":"국가재정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e933dd05-d4eb-4615-afd8-645d57a33d9c","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통합복권시스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published_at":"2026-07-23T05:59: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