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9fb88b-f1f6-4c52-8939-1085bc71499d","doc_type":"law","title":"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환경기준 등의 공표\n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환경기준 등의 공표\n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n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n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n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n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n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n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n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n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n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n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n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n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n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n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n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n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n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0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