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4aa3f7-726f-4de2-8f32-b75f8004292a","doc_type":"law","title":"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n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n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n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n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n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n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n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n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n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n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n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삭제\n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n거래계정의 등록\n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n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n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n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n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93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3%84%EC%86%8C%ED%9D%A1%EC%88%98%EC%9B%90%20%EC%9C%A0%EC%A7%80%20%EB%B0%8F%20%EC%A6%9D%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511336-7361-4ebc-8efe-c705505a8f1b","doc_type":"procurement","title":"(물품)염산 등 308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8:42.000Z"},{"id":"c7ee69d4-8efc-45ad-898d-c54cfc01b96a","doc_type":"procurement","title":"(물품)윤척 등 243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4:45.000Z"},{"id":"0334338e-adfd-4388-9c85-fc295fd0574c","doc_type":"procurement","title":"(물품)염산 등 308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07:42.000Z"},{"id":"b48337ab-7959-4209-82c7-f20da734d96e","doc_type":"procurement","title":"목재수확 공간정보 생성 유지관리 사업","published_at":"2026-08-06T07:49:39.000Z"},{"id":"0256dc1c-5e7e-4194-8c12-5f07886a711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2회차 풀베기(제1차)사업","published_at":"2026-08-06T06:42: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