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e1cb4b-2aa4-4862-9132-655c40929c80","doc_type":"law","title":"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n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n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n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n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n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n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n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n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n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n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n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n가.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n나.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n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n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n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n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n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n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n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n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n3.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n4. 국가환경교육센터\n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n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n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①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n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n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n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n2.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n3.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n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n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n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n①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 지원\n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n3. 환경교육의 정보화\n②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n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환경교육도시\n제13조(환경교육도시)\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n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n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n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n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1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A%B5%90%EC%9C%A1%EC%9D%98%20%ED%99%9C%EC%84%B1%ED%99%9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교육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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