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8ccde5-6fcb-4b1a-88ac-cb013deb0ab2","doc_type":"law","title":"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예비비\n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n시행령\n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예비비\n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n시행령\n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5.5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8%88%EC%82%B0%ED%9A%8C%EA%B3%84%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예산회계특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229cb18-b56a-4d71-ba67-314d6303d415","doc_type":"procurement","title":"기획예산처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위탁감리","published_at":"2026-08-05T09:07:47.000Z"},{"id":"39476b15-2a1e-4464-a4a0-f46aa1b80710","doc_type":"procurement","title":"기자실 브리핑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8-05T07:50:41.000Z"},{"id":"de44ab5a-cbc0-4c2a-bc7a-a184e0aac33e","doc_type":"procurement","title":"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published_at":"2026-08-04T05:56:05.000Z"},{"id":"c447dc8a-7440-4b11-8d60-c3a1d83c96a0","doc_type":"law","title":"국가재정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e933dd05-d4eb-4615-afd8-645d57a33d9c","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통합복권시스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published_at":"2026-07-23T05:59: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