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3ea9de-d67d-4644-95fe-eb2489c4af0b","doc_type":"law","title":"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범사업의 실시\n제2조(시범사업의 실시)\n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범사업의 실시\n제2조(시범사업의 실시)\n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n2. 시범사업의 기간\n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n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n학습기업의 지정 신청\n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n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n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n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n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n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n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n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n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n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n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n2. 일학습병행과정명\n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n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이수증명서 등의 발급\n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n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n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n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n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n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n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n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n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n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n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n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n1.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n2. 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n3.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n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n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n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ㆍ반납)\n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n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n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n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서류의 보존\n제12조(서류의 보존)\n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n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n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n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n수수료\n제13조(수수료)\n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n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n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n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n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n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8-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4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D%98%84%EC%9E%A5%20%EC%9D%BC%ED%95%99%EC%8A%B5%EB%B3%91%ED%96%8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고용노동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