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0b9349-c5c7-4123-9920-39c0fd4b7426","doc_type":"law","title":"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n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n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n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n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n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n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n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n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n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n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n2. 사업자등록증명원\n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n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n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n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n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n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n규제개선 요청서\n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7-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1.1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20%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소벤처기업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0b7c6c84-871d-4f88-b8a0-ac2b92982ffb","doc_type":"procurement","title":"기술인재관 외벽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8-06T07:58:54.000Z"},{"id":"eb9ff011-4fe9-4b98-91c7-e93d2231d301","doc_type":"notice","title":"2026년 빅웨이브 글로벌(일본5차)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6:04:03.000Z"},{"id":"64fb3c8d-e595-452c-a41a-edcc9c876ab7","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54:0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