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ed9c35-5a24-4b75-adf9-3d4f6f8b18f3","doc_type":"law","title":"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n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n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n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n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n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n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n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n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n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n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n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n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n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n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0-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0.4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A8%EA%B7%B9%ED%99%9C%EB%8F%99%20%EB%B0%8F%20%ED%99%98%EA%B2%BD%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남극활동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외교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