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c8e881-6a7c-4611-a9fa-752a75e7efeb","doc_type":"law","title":"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n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n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n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n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n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의 제출\n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의 목표\n2. 사업의 주체 및 대상\n3. 사업 내용\n4. 사업 비용\n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결산보고\n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n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n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62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9E%AC%EC%A0%95%EC%A0%95%EB%B3%B4%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229cb18-b56a-4d71-ba67-314d6303d415","doc_type":"procurement","title":"기획예산처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위탁감리","published_at":"2026-08-05T09:07:47.000Z"},{"id":"39476b15-2a1e-4464-a4a0-f46aa1b80710","doc_type":"procurement","title":"기자실 브리핑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8-05T07:50:41.000Z"},{"id":"de44ab5a-cbc0-4c2a-bc7a-a184e0aac33e","doc_type":"procurement","title":"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published_at":"2026-08-04T05:56:05.000Z"},{"id":"c447dc8a-7440-4b11-8d60-c3a1d83c96a0","doc_type":"law","title":"국가재정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e933dd05-d4eb-4615-afd8-645d57a33d9c","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통합복권시스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published_at":"2026-07-23T05:59: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