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da88e0-e456-41f5-bbfb-e3c3ea5c0dff","doc_type":"law","title":"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n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n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n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n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n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3. 교육 평가계획서\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n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n전담기관 지정 신청\n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n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사업계획서\n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④ 영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9-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3.92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6%B5%EB%AC%B8%ED%99%9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