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e1ab4c-1117-4d2f-bbf8-37e0365cc936","doc_type":"law","title":"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권한)\n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n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권한)\n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n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n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n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n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n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09-09-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5.9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B%B2%95%EC%9B%90%20%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C%9C%84%EC%9B%90%ED%9A%8C%EC%9D%98%20%EA%B6%8C%ED%95%9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