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4c0950-aa6a-4b2b-96e8-68fe1279cbff","doc_type":"law","title":"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대상 지역\n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대상 지역\n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n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n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n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n재정융자금의 한도\n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 100분의 75\n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n제6조 삭제","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27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20%EC%A0%84%EA%B8%B0%EA%B3%B5%EA%B8%89%EC%82%AC%EC%97%85%20%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농어촌전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