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dfbe2e-6881-4e30-8fb1-dfc48536bdc9","doc_type":"law","title":"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summary":"「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5. 「수산업협동조합…","body":"「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6. 삭제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10-2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2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8%98%ED%91%9C%EB%B2%95%20%EC%A0%81%EC%9A%A9%20%EC%8B%9C%20%EC%9D%80%ED%96%89%EA%B3%BC%20%EB%8F%99%EC%9D%BC%EC%8B%9C%EB%90%98%EB%8A%94%20%EC%82%AC%EB%9E%8C%20%EB%98%90%EB%8A%94%20%EC%8B%9C%EC%84%A4%EC%9D%98%20%EC%A7%80%EC%A0%95%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