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21c2ea-cc06-4ed4-8ba2-09aeea901a84","doc_type":"law","title":"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n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n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n사무\n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n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n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n협조요청\n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위임사항\n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2-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3.26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A%B5%90%EB%A5%98%EC%B6%94%EC%A7%84%EB%8B%A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