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83ac55-2077-47a5-8ff6-efa9dfa987ee","doc_type":"law","title":"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구매절차\n제3조 (구매절차)\n①차관에 의한 외자의 구매는 차관…","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구매절차\n제3조 (구매절차)\n①차관에 의한 외자의 구매는 차관을 획득한 자 또는 차관을 전대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인 때에는 조달청을 구매기관으로 한다.\n②실수요자가 민간인인 때에는 그 실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조달청을 통하여 외자를 구매할 수 있다.\n지불약정은행의 지정\n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n수입허가\n제5조 (수입허가) 실수요자가 차관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1970-09-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0%A8%EA%B4%80%EC%97%90%EC%9D%98%ED%95%9C%EC%99%B8%EC%9E%90%EA%B5%AC%EB%A7%A4%EB%B0%8F%EA%B7%B8%EC%A0%88%EC%B0%A8%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경제기획원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