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5beca7-2954-430e-9534-19de7ef8495a","doc_type":"law","title":"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n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n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n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n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철도물류의 정보화\n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n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n비용 보조 신청서\n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n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n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n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n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9-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2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2%A0%EB%8F%84%EB%AC%BC%EB%A5%98%EC%82%B0%EC%97%8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