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2fe8da-11db-4e0b-b50c-17f286d2f0df","doc_type":"law","title":"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n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n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n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n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가치평가의 신청\n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n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n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n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n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n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n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n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n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n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n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n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n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1-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56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D%B0%EC%9D%B4%ED%84%B0%20%EC%82%B0%EC%97%85%EC%A7%84%ED%9D%A5%20%EB%B0%8F%20%EC%9D%B4%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