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8803f0-cc96-4e20-9144-0a44acfc21ed","doc_type":"law","title":"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n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n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n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n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n조정의 신청\n제3조(조정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1-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1:36.0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A%B0%9C%EB%B0%9C%EC%82%AC%EC%97%85%20%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