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056dd8-4dc4-46c5-a868-76c2dc6be4fa","doc_type":"law","title":"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n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1. 금융 또는 파이낸스\n2. 자본 또는 캐피탈\n3. 신용 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n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1. 금융 또는 파이낸스\n2. 자본 또는 캐피탈\n3. 신용 또는 크레디트\n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n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n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n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1-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0%EC%82%AC%EC%88%98%EC%8B%A0%ED%96%89%EC%9C%84%EC%9D%98%20%EA%B7%9C%EC%A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9027df3e-13a5-4ab1-b012-6108548d1282","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id":"effabc4b-33ed-4eca-88a2-c64734b75414","doc_type":"law","title":"은행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