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f12c82-d5bf-45e9-bdde-8de79a006981","doc_type":"law","title":"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긴급지원비의 지원\n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n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긴급지원비의 지원\n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n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n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n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경비의 부담 등\n제3조(경비의 부담 등)\n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이하 \"탑승희망자\"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탑승희망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다.\n해외송금의 지원\n제4조(해외송금의 지원)\n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51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영사조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외교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