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ef2faf-987e-46a6-9bc4-928025aa73ab","doc_type":"law","title":"「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 및 명칭\n제2조(정의 및 명칭)\n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 및 명칭\n제2조(정의 및 명칭)\n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n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n기념식 및 행사\n제3조(기념식 및 행사)\n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포상\n제4조(포상)\n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n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06-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6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3%80%8C%EB%8C%80%ED%95%9C%EB%AF%BC%EA%B5%AD%20%EB%B2%95%EC%9B%90%EC%9D%98%20%EB%82%A0%E3%80%8D%EC%A0%9C%EC%A0%95%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