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43d315-8802-4a82-99c1-25d0e8a54367","doc_type":"law","title":"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n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n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n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n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실시계획 승인신청 등\n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n①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n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n검사 공무원의 증표\n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n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73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B%AC%EB%B9%9B%EC%B2%A0%EB%8F%84%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달빛철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