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e513cd-b64f-426e-baab-ca5d6671b4b5","doc_type":"law","title":"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의원의 총수\n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1. 한우: 250명\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의원의 총수\n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1. 한우: 250명\n2. 젖소: 130명\n3. 돼지: 150명\n4. 육계: 80명\n5. 산란계: 80명\n6. 육우: 30명\n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n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n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n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n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제4조의2 삭제\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삭제","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3-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71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6%95%EC%82%B0%EC%9E%90%EC%A1%B0%EA%B8%88%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C%9A%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자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