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d7d699-22a4-470f-af44-d4679124e289","doc_type":"law","title":"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n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n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n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n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n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n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n6. 국방정보보호사업\n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n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n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n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n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n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n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n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n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3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C%A0%95%EB%B3%B4%ED%99%94%20%EA%B8%B0%EB%B0%98%EC%A1%B0%EC%84%B1%20%EB%B0%8F%20%EA%B5%AD%EB%B0%A9%EC%A0%95%EB%B3%B4%EC%9E%90%EC%9B%9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