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d04cc3-c29c-498a-bc7f-82f0fe4ccb1f","doc_type":"law","title":"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역교육정보센터)\n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n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역교육정보센터)\n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n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n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n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n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n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n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n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n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n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n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n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출연금의 관리)\n제4조(출연금의 관리) 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n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결산보고)\n제6조(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n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n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n(잉여금의 처리)\n제7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n(인력의 파견요청)\n제8조(인력의 파견요청)\n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4-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1.8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90%EC%9C%A1%ED%95%99%EC%88%A0%EC%A0%95%EB%B3%B4%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