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c697e7-6990-44cc-b8e7-bc9921eafcea","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n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n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n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n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n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0-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4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20%EB%93%B1%20%EB%8B%A8%EC%B2%B4%20%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4:59.000Z"},{"id":"2e782d57-0974-4e8f-a42d-a15e24c4c511","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4:49:25.000Z"},{"id":"e4a43dba-bfd5-4e01-96bb-65ee7c95de4c","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5T08:30: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