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4fa9e4-3a00-4058-9643-e6d645d1dd7e","doc_type":"law","title":"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n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n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n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n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n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n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인원에 관한 사항\n2.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n3. 사업장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n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n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n안전검사신청서\n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n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n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n탐사승인신청서 등\n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n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n탐사실적의 제출 등\n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n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탐사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n2. 시추공(試錐孔) 개수 및 위치(시추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n3.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저장용량\n4.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n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n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n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n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n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n저장소 사용신고서\n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n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n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n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n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n저장사업 개시신고서\n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n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n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n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n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n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n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n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n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n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n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n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n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3.6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4%EC%82%B0%ED%99%94%ED%83%84%EC%86%8C%20%ED%8F%AC%EC%A7%91%E3%86%8D%EC%88%98%EC%86%A1%E3%86%8D%EC%A0%80%EC%9E%A5%20%EB%B0%8F%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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