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0e45e1-e8a9-4c5a-9e20-5f7260f1e53b","doc_type":"law","title":"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n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n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n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n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n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n개선명령\n제4조(개선명령)\n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n2. 개선기간\n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n「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n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n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n「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n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n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n「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n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n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n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n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n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n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n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n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n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n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n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n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n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n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n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n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n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n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n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n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n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n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n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n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n제12조 삭제\n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n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n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n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n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n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n권한의 위탁\n제14조(권한의 위탁)\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n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n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n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n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n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n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n③ 삭제\n④ 삭제\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제14조의2 삭제\n과태료의 부과\n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3.8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84%EC%8B%9C%EC%99%80%20%EB%86%8D%EC%96%B4%EC%B4%8C%20%EA%B0%84%EC%9D%98%20%EA%B5%90%EB%A5%98%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농교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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