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78fbf6-1a0a-4b3b-af92-95cb8f7d9b45","doc_type":"law","title":"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금융자산\n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n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금융자산\n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n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n제3조 삭제\n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n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n제5조 삭제","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34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88%EC%9C%B5%EC%8B%A4%EB%AA%85%EA%B1%B0%EB%9E%98%20%EB%B0%8F%20%EB%B9%84%EB%B0%8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실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9027df3e-13a5-4ab1-b012-6108548d1282","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id":"effabc4b-33ed-4eca-88a2-c64734b75414","doc_type":"law","title":"은행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