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535684-bc70-48c8-859c-c153c7f1d85f","doc_type":"law","title":"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summary":"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n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n국제기금의 참가\n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n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body":"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n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n국제기금의 참가\n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n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n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n3. 참가의 취지 및 이유","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1995-10-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2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0%EB%A5%98%EC%98%A4%EC%97%BC%EC%86%90%ED%95%B4%EB%B0%B0%EC%83%81%EC%82%AC%EA%B1%B4%EB%93%B1%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