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d04613-0893-4c05-92a5-c5b135e01757","doc_type":"law","title":"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n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n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n부유식 해상구조물\n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n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n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n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n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n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8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20%EC%84%A0%EB%B0%95%EC%9D%98%20%EA%B0%9C%EB%B0%9C%20%EB%B0%8F%20%EB%B3%B4%EA%B8%8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친환경선박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