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2ad577-8778-4563-9754-5528415395d3","doc_type":"law","title":"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사무소\n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n등기\n제4조(등기)\n① 협의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관\"은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n업무\n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n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제 구축지원\n3.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및 기술적 정보교류의 촉진\n4. 그 밖에 협의회의 헌장에 따라 총회 및 집행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n협의회와의 협력\n제6조(협의회와의 협력)\n①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n②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n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공무원의 파견요청\n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자료의 제공 요청\n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n제10조(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n①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4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8%EA%B3%84%EC%84%A0%EA%B1%B0%EA%B8%B0%EA%B4%80%ED%98%91%EC%9D%98%ED%9A%8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32:02.000Z"},{"id":"9dc2816a-a7d2-4b8a-a9b7-4d3b95e1b2a8","doc_type":"procurement","title":"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published_at":"2026-07-29T02:23:31.000Z"},{"id":"e647d795-70a5-4d79-962f-64129df14945","doc_type":"procurement","title":"‘2026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재공고,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7-29T01:27:50.000Z"},{"id":"bdd41a0f-c20f-4f18-bb2f-a12f6cc3e6b9","doc_type":"procurement","title":"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7-28T04:45: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