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1599ca-f4c0-405b-a1c2-f6df6865aa37","doc_type":"law","title":"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응시연령\n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n신체검사\n제3조(신체검사)\n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응시연령\n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n신체검사\n제3조(신체검사)\n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n시보의 임명\n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실무수습기간과 과목\n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n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n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n실무수습의 실시\n제6조(실무수습의 실시)\n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n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시보의 지휘ㆍ감독\n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n실무수습 상황평가\n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실무고시\n제9조(실무고시)\n①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n②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n합격자의 공고\n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불합격자에 대한 조치\n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n①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11-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8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B%B2%95%EB%AC%B4%EA%B4%80%EC%9E%84%EC%9A%A9%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군법무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