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955fdf-b586-4927-901a-e573b92a9e92","doc_type":"law","title":"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복\n제2조(법복)\n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n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n법복의 대여\n제3조(법복의 대여)\n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n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복\n제2조(법복)\n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n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n법복의 대여\n제3조(법복의 대여)\n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n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n법복의 재대여 등\n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n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n법복의 반납\n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4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80%EC%82%AC%EC%9D%98%20%EB%B2%95%EB%B3%B5%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