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fdd5cb-2e1b-45da-a844-b4c0a3106491","doc_type":"law","title":"법관인사위원회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장 및 위원\n제2조(위원장 및 위원)\n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장 및 위원\n제2조(위원장 및 위원)\n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n위원의 제척ㆍ회피\n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n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n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n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n간사\n제4조(간사)\n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회의\n제5조(회의)\n① 회의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인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n회의록\n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n심의사항의 보고\n제7조(심의사항의 보고)\n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n비밀누설 금지 등\n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n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수당 등\n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8-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88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A%B4%80%EC%9D%B8%EC%82%AC%EC%9C%84%EC%9B%90%ED%9A%8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관인사위원회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