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659a07-4596-4d78-83e7-8b4f01ccd78d","doc_type":"law","title":"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n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n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n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n증량물품등\n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n주무부장관의 요청\n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n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n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n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n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n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n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2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C%EC%9E%A5%EC%A0%91%EA%B7%BC%EB%AC%BC%EB%9F%89%20%EC%A6%9D%EB%9F%8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