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180ac8-6213-40e2-899d-e720c9fbe742","doc_type":"law","title":"해양경찰위원회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장\n제2조(위원장)\n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 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장\n제2조(위원장)\n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 수당 등\n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위원의 면직\n제4조(위원의 면직)\n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n1. 의안 작성\n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n3. 회의록 작성과 보관\n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n수당 등\n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공정성의 유지 등\n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운영세칙\n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2-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78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2%BD%EC%B0%B0%EC%9C%84%EC%9B%90%ED%9A%8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경찰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fb425f7-745f-47e3-a462-69646b4470bc","doc_type":"procurement","title":"(재공고)(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20:03.000Z"},{"id":"452d9a3f-9a52-4868-9fb0-7599bfc4be1c","doc_type":"procurement","title":"경비함정 자이로컴파스 교체(IRU) 수리 재공고","published_at":"2026-08-06T04:24:51.000Z"},{"id":"b22f4756-c64c-4af3-9580-021a6484dd9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서해청 경비함정 레이다(SSPA) 구매 설치(리스조건부)","published_at":"2026-08-05T08:24:38.000Z"},{"id":"725af505-c8e5-4314-a0b9-e0398dfbcb44","doc_type":"procurement","title":"해양경찰청 연안구조정 재난망 LTE라우터 설치","published_at":"2026-08-05T01:27:19.000Z"},{"id":"5720619f-5413-492b-9c40-52cbcbfa13f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항공유(JET A-1) 공급단가 계약[재공고]","published_at":"2026-08-04T06:14:0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