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e415a5-6a4b-4d38-8dde-daf03e97f1b2","doc_type":"law","title":"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특구의 지정 등\n제4조(특구의 지정 등)\n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n2.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n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할 것\n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n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특구의 지정해제\n제5조(특구의 지정해제)\n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n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n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n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n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n4.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n5.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n6. 특구 육성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n7.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교육시설용지의 조성\n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n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n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n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n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n2.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n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n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n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의 의견조정\n6.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n7. 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n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n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차별 실시계획\n제8조(연차별 실시계획)\n①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④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⑤ 특구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n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실시계획심의위원회\n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n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n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n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n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n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n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n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n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n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n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n교육국제화 기반 구축\n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n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n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n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n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n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n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ㆍ복지ㆍ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n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n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n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n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n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n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n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n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외국대학과의 공동ㆍ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n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n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n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n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n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n2. 지역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구축ㆍ운영\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n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n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n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n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옴부즈만의 설치\n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n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n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n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n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n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n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n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n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회에 대한 보고\n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n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n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2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90%EC%9C%A1%EA%B5%AD%EC%A0%9C%ED%99%94%ED%8A%B9%EA%B5%AC%EC%9D%98%20%EC%A7%80%EC%A0%95%E3%86%8D%EC%9A%B4%EC%98%81%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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