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097829-08b3-4628-87f1-449281897c79","doc_type":"law","title":"사법참여기획단 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기획단의 구성\n제2조 (기획단의 구성)\n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15년 이상…","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기획단의 구성\n제2조 (기획단의 구성)\n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판사ㆍ검사ㆍ변호사\n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n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n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법관 2인\n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n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n4. 대학교수 2인\n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n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n단장의 직무\n제3조 (단장의 직무)\n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n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기획단의 회의\n제4조 (기획단의 회의)\n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n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n관계기관의 협조 등\n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n① 기획단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n의견의 수렴\n제6조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수당 등의 지급\n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07-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7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B2%95%EC%B0%B8%EC%97%AC%EA%B8%B0%ED%9A%8D%EB%8B%A8%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법참여기획단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