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b314e0-b36a-44d2-a62e-4c9de663741e","doc_type":"law","title":"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n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n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n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n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선정대표자\n제3조(선정대표자)\n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대리인\n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조정안 등\n제5조(조정안 등)\n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n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n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n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n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n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n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n조정의 종료\n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07.25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C%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