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27df38-b480-4d27-98aa-cb77886f5c6e","doc_type":"law","title":"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양온천의 지정기준\n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양온천의 지정기준\n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n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보양온천의 지정 등\n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n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1. 보양온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지리적ㆍ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n3. 온천수의 특징, 개발ㆍ이용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n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n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ㆍ활용계획\n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n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n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n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시ㆍ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보양온천 지정의 취소\n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n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보양온천의 표시\n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n보양온천에 대한 지원\n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n2.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n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n세부 운영지침\n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9-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92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4%EC%96%91%EC%98%A8%EC%B2%9C%EC%9D%98%20%EC%A7%80%EC%A0%95%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