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83f286-4ce4-4e01-851f-0a523911a95f","doc_type":"law","title":"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n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n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n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경비의 보조\n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n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n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n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n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n관계 기관의 협조\n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업무의 위탁\n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n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n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n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n3.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5-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4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C%8C%EB%8F%85%20%EA%B4%91%EB%B6%80%E3%86%8D%EA%B0%84%ED%98%B8%EC%82%AC%E3%86%8D%EA%B0%84%ED%98%B8%EC%A1%B0%EB%AC%B4%EC%82%AC%EC%97%90%20%EB%8C%80%ED%95%9C%20%EC%A7%80%EC%9B%90%20%EB%B0%8F%20%EA%B8%B0%EB%85%90%EC%82%AC%EC%97%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