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611451-0ef2-4afa-9bd6-30ecac07ee2e","doc_type":"law","title":"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n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n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n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n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n2. 사무분담의 변경\n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n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교육 등\n제3조(교육 등)\n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n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n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n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n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n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n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3-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1.9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9D%98%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B%8C%80%EB%B2%95%EC%9B%90%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