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5d11b9-66ff-415e-8b4c-b3c14265da39","doc_type":"law","title":"육군학생군사학교령","summary":"설치와 임무\n제1조(설치와 임무)\n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n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n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n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n3. 삭제\n4. 삭…","body":"설치와 임무\n제1조(설치와 임무)\n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n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n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n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n3. 삭제\n4. 삭제\n교장\n제2조(교장)\n①학교에 교장을 둔다.\n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n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④ 삭제\n⑤ 삭제\n⑥ 삭제\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제4조 삭제\n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n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n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정원\n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8-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2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1%EA%B5%B0%ED%95%99%EC%83%9D%EA%B5%B0%EC%82%AC%ED%95%99%EA%B5%9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육군학생군사학교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