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780836-8278-427d-965f-1441e7938b8a","doc_type":"law","title":"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n정책의 수립 등\n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국회에 대한 보고\n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지원사업 등\n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n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n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n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n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n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n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n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조 삭제","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96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A0%EB%A0%A4%EC%9D%B8%EB%8F%99%ED%8F%AC%20%ED%95%A9%EB%B2%95%EC%A0%81%20%EC%B2%B4%EB%A5%98%EC%9E%90%EA%B2%A9%20%EC%B7%A8%EB%93%9D%20%EB%B0%8F%20%EC%A0%95%EC%B0%A9%20%EC%A7%80%EC%9B%90%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동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9c5f15-bdca-4dd3-a868-eae471e81307","doc_type":"procurement","title":"26~28 재외동포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published_at":"2026-08-06T01:51:02.000Z"},{"id":"2fc64b11-dd62-4ae0-90ae-3110a06b2907","doc_type":"procurement","title":"국내 귀환 취약 고려인동포 보듬기 사업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14T02:24:15.000Z"},{"id":"22102b18-4ce1-42d9-bf89-34f60377a6e5","doc_type":"law","title":"재외동포기본법","published_at":"2026-06-08T15:00:00.000Z"},{"id":"ff1e2e2f-8527-49e3-b0ab-c4fcb2d9afc1","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3-25T15:00:00.000Z"},{"id":"3db1ed77-cc23-488b-9504-423592c0112a","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