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aa8a0b-a359-4e4f-be93-14d793485c61","doc_type":"law","title":"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비파괴검사의 방법\n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1. 방사선 비파괴검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비파괴검사의 방법\n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1. 방사선 비파괴검사\n2. 초음파 비파괴검사\n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n4. 침투 비파괴검사\n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n6. 누설 비파괴검사\n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n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n나. 육안 비파괴검사\n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n라. 중성자 비파괴검사\n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n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n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n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n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n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n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n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n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n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n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n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n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n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n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n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n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n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n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n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n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n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n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n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n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n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n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n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n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n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n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n1. 연구개발비의 지원\n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n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n등록의 기준\n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n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n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n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n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n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n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n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검사계획서\n2. 검사결과서\n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n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n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n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n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n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n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n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n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n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n교육훈련의 구분 등\n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n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n1. 기본교육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n2. 전문교육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n3. 관리교육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n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n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제14조 삭제\n업무의 위탁\n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n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n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n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n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n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n규제의 재검토\n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11.3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9%84%ED%8C%8C%EA%B4%B4%EA%B2%80%EC%82%AC%EA%B8%B0%EC%88%A0%EC%9D%98%20%EC%A7%84%ED%9D%A5%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비파괴검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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