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690055-0912-4eb6-af18-f87dfd9e1596","doc_type":"law","title":"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후계농어업인의 요건\n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후계농어업인의 요건\n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n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n청년농어업인의 요건\n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n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n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n기본계획의 내용\n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n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n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n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n2.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n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지원금의 환수\n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5-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44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B%84%EA%B3%84%EB%86%8D%EC%96%B4%EC%97%85%EC%9D%B8%20%EB%B0%8F%20%EC%B2%AD%EB%85%84%EB%86%8D%EC%96%B4%EC%97%85%EC%9D%B8%20%EC%9C%A1%EC%84%B1%E3%86%8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