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a56a93-ee65-45c8-b934-2c715a9e6d33","doc_type":"law","title":"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n2. 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n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n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n제3조 삭제","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3-1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2%95%ED%95%99%EC%9B%90%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한국법학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